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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 가야컨설팅
  • 2019-02-11 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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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1. 선거구획정기준 등
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에 따른 획정기준 외에 아래와 같이 정치권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획정기준 등을 적용함.

가. 획정원칙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는 253개로 함.
❍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함.
❍ 인구편차 허용범위에서 농어촌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함.

나. 구체적 획정기준
❍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함.
❍ (인구기준일) 2015년 10월 31일 현재로 함.
❍ (인구편차 허용범위)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함.
❍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자치구․시․군 수의 한계) 5개 이상 자치구․시․군의 전부를 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없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자치구․시․군과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그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 4개의 자치구․시․군을 합하더라도 인구하한에 미달하여 그 인접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함.
시ㆍ도 정 수
서 울 특 별 시 49
부 산 광 역 시 18
대 구 광 역 시 12
인 천 광 역 시 13광 주 광 역 시 8
대 전 광 역 시 7울 산 광 역 시 6
세종특별자치시 1
경 기 도 60
강 원 도 8
충 청 북 도 8
충 청 남 도 11
전 라 북 도 10
전 라 남 도 10
경 상 북 도 13
경 상 남 도 16
제주특별자치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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