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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가야컨설팅
  • 2019-01-05 0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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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2018.10)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4호, 2018. 10.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송전시설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하고, 산지복구의무의 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송전시설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3호가목)

1) 종전에는 산지에 송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송전시설은 설치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통상 30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함.    

2) 산지에 송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복구준공검사를 한 후 3년 동안 현장점검을 받도록 하여 송전시설 주변의 토사유출ㆍ산사태 등 재해발생 위험을 방지하도록 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 2018. 12.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산지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산지전용에 따른 토지 가격의 상승, 산지환경의 훼손, 토사유출에 따른 주민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산지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폐기되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처리계획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서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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