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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이용 아니라도 출처표시 없다면 저작권 침해

  • 가야컨설팅
  • 2018-10-15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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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리목적 이용 아니라도 출처표시 없다면 저작권 침해

청주지법, 2차 저작물 만들어 강의… 40代에 벌금 선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타인의 손글씨 디자인(캘리그라피)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 등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 활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최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정232).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그림을 그리듯 손글씨로 표현하는 서체 예술 디자인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후 마치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사람들에게 강의했다"며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고, 출처도 명시하지 않아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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