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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상담안내의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 가야컨설팅
  • 2018-09-24 2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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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의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은 심판 결정문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 서비스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판례도 예로 들었다. 대법원은 2002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을 모른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세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무원으로부터 확실한 공문을 받아놔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에서 부과된 세금은 일단 다 납부한 뒤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서 다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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