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기간 10년으로

  • 가야컨설팅
  • 2018-09-20 20:05:37
  • hit63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기간 10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9월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다만 건물주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일정 비율 이내로 인상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상가건물의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