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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오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지정

  • 가야컨설팅
  • 2017-01-24 05: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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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오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지정

경기도 광주시는 빌라 등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포읍 일원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1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오포읍에 지정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은 신현 능평 추자 매산 문형 고산 양벌리 등 28개 블록 1만2천847㎢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 용도지역제와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함께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과 건축물 배치 등을 규제한다.

성장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기반시설 비용을 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며, 특히 차량 교행이 가능한 폭 6m 이상 도로(종전 4m)를 확보해야 한다.

성장관리방안은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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