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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남해안 환경지구 층수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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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07 0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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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남해안 환경지구 층수 제한 완화[20119.11.7 조선일보]

정부, 관광활성화 위해 4층 이상 숙박시설 허가…
개발촉진안 11월 중 확정

현재 3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남해안 자연보존·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에 대한 층수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내수 활성화를 위한 9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로 포함된 남해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행 조치로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남해안 일대의 경관과 지형을 고려해 현재 건폐율(전체 대지면적 중 건축면적의 비율) 20%, 높이 3층(높이 9m) 이하로 제한된 숙박시설 설치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층수제한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역별 개발계획을 판단해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남해안권 개발 촉진안을 11월 중 논의·확정해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유관 부처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남해안 일대의 자연보존·환경지구에서 층수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개발계획의 사업성을 높여 민간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다.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남해안개발계획은 관광호텔, 휴양형 콘도를 개발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인데, 기존의 남해 힐튼리조트, 통영 E·S리조트 등과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려면 결국 핵심은 숙박시설의 규제완화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자연보존·환경지구 내 층수제한 완화는 주무부처가 환경부여서 이후 부처 간 의견조율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전라남도 해상국립공원 상황은?[ [2009.7.30 조선일보]

전라남도 도내에 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곳은 한려해상국립공

원인 여수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여수.신안.진도.완도.고흥 5개 시군의 2천321㎢이다.그동안 이곳은 시설물설치를 엄격히 제한해 관광개발을 위한 민자유치가 부진하고, 공원사업 시행허가도 지연돼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수산자원의 서식장 보호를 위해 지정된 수자원보호구역도 전국 10곳 가운데 5곳이 도내에 집중돼 농어업용이나 공공시설 외에는 시설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왔다. 또 서남해안 일대에서 추진되는 각종 관광사업이 각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해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여수 사도생태체험 관광자원개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곡성 생태농촌체험학습장 등 인근지역이 유사한 사업에 투자해 효율성이 낮고 구심적 역할을 할 ‘대표주자’도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상황 개선 기대

국립공원구역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신안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남도가 도내 40개 섬을 휴양. 전망, 건강, 생태 등 테마별로 조성하고 있는 ’신안 갤럭시 아일랜드’ 사업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구역조정이 이뤄져 이 지역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그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숙박시설 설치제한 완화도 기대된다.현재 건폐율 20%, 높이 9m의 숙박시설 허용기준은 호텔이나 휴양콘도 설치가 불가능해 관광개발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으나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지구 내 일부지역은 숙박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양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거점지역인 여수와 목포에 대형 크루즈 접안시설인 유선장 설치 허용한도도 현재 3천250㎡에서 1만5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연보존지구 내 선착장 설치허용 면적도 현재 300㎡에서 중형선박과 소형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3천250㎡로 넓히기로 했으며 해상 케이블카 설치도 현재 2km에서 5km까지 늘이기로 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도내 여자만과 가막만, 함평만 등 10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무려 1천500㎢나 된다.현재 이곳은 육지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와 도서지역은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앞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해제될 것으로 보이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의 숙박시설과 해양레저 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올해 안에 수자원보호구역의 해제기준이 정해지고 구역 내 설치제한도 완화되며 구역 내 해양레저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남해안에 외국인이 호텔업, 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확대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과 도로 등 인프라 설치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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