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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마진 메가시티 탄생

  • 가야컨설팅
  • 2010-01-24 1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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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 마산 · 진해시 통합안이 해당 지방의회에서 찬성 의결됨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메가시티가 탄생한다.

행정안전부와 경남도 3개시는 통합시 출범준비단을 발족하고 3개 시의회 의원 중심으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인구 108만명의 거대 통합시를 이끌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며 통합시는 7월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자율 통합시가 됨으로서 도시계획 분야와 인사에서도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된다.

통합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행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자체 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상 개발채권 발행권과 2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도 갖게 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관광단지와 관광특구 지정,대학 박물관과 미술관 등록 등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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