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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 가야컨설팅
  • 2008-10-31 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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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30 국토이용효율화방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선이 주목된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바개확법 상 3권역의 하하나 팔당상수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서, 경기도 동부에 위치하며 경기도 면적의 약 25%를 점하고 있다.

양평, 가평, 여주, 이천, 광주와 남양주, 용인, 안성의 일부가 이에 속한다.

자연보전권역은 그동안 개발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에 수도권 자연보호권역 등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이들 지역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연보전권역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은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택 등의 복합개발도 가능해 자연보전권역내 토지가 이번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의 최대 수혜지로 보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방안 마련으로 이들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한결 쉬워진다.

도시·지역개발사업은 현행 6만㎡에서 도시지역 10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까지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또 관광지 조성면적 상한제가 폐지되고 대형 건축물 또는 판매시설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 이천, 여주, 광주, 양평 등 자연보전권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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