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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시승격 초읽기

  • 가야컨설팅
  • 2008-10-22 1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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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이 시 승격을 위한 포석을 마치고 대내외 홍보 등 본격 추진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 31개 시 군중에서 면적으로는 일곱 번째로 너른 여주군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관광 부문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여주군도시계획을 통한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매년 인구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시 승격은 지역발전의 최대의 이슈로 되고 있다.

여주군은 2008년 8월말 현재 면적 607.79㎢, 인구수 10만7117명, 세대수 4만1587세대에 행정구역 1읍 9면 281리 947반, 행정조직 1실 15과 2직소기관 2사업소와 공무원수 700명, 예산규모 4227억7100만원(일반회계 3349억8900만원, 특별회계 877억8200만원)의 도ㆍ농복합도시다.

여주군은 이미 인구가 10만을 넘어서는 등 시 승격의 법적요건을 갖추어져 있어, 여주시로의 새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인구기준으로서 여주읍 인구가 5만1085명으로 시 승격은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이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2호의 요건을 이미 충족시키고 있고, 기타 기준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적 산업종사가구 비율(45%이상’)조건도 69.2%로 갖추고 있으며, ‘전국 군 평균 재정자립도(17% 이상) 조건도 40.3%로 시 승격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시 승격에 따른 법적요건을 갖추어 놓고는 있으나, 도ㆍ행정안전부ㆍ국회에서의 심의와 지방자치법에서 중시하는 시 승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군내 각종 모임과 교육에서 도ㆍ농 복합시 승격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을 날리 홍보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주민홍보 내용으로는 여주군의 지리적 여건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동부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도시화ㆍ산업화를 뒷받침할 교통ㆍ복지ㆍ교육ㆍ문화시설의 확충과, 균형있는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추어 나감으로서 시 승격 후에는 비약적인 여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주가 시 승격이 되면, 우선 대외적으로 군은 비전을 갖춘 도시로 부각되며, 주민들은 군민에서 시민으로 이미지가 상승하고, 시골지역으로 이주하는 전입 거부감 해소로 인구증가에 따른 세수가 증가하며, 공공투자 확대로 문화ㆍ복지 혜택을 영위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 등이다.

또, 택지개발, 산업활동 등 민간투자의 급증으로 도시개발이 가속화되고 지역개발 활성화로 지가상승 및 토지이용가치가 증대되며 기타 대중교통 증차, 교통비 절감 및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등의 혜택이 따른다는 점 등을 홍보하고 있다.

참고로 시승격 절차는 ①기본계획수립→②대상지역 실태조사(주민여론조사)→③군의회 의견수렴→④도지사 검토→⑤도의회 의견수렴→⑥행정자치부 검토→⑦법정요건 실태확인→⑧법률안 작성→⑨법제처 심의→국무회의 상정→국회제출→공포→관계부처 통보→개청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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