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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어디에?

  • 가야컨설팅
  • 2008-09-12 0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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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검토함에 따라 서울과 분당·일산 등 신도시와 서울 도심 사이의 그린벨트가 상당부분 해제될 전망이다. .

일단 환경보호와 개발가치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의 등급을 세분화한 뒤 '절대존치 권역'을 제외한 곳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연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등 관련 제도를 손질할 전망이다.

해제지역의 위치는 서울 인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밝혔듯이 그린벨트 해제의 목적이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싼 값의 주택을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남, 의왕, 고양, 과천, 시흥 등이 우선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체 지역의 80%가량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또 우면산, 북한산 일대 등 서울시내에 남아있는 그린벨트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일산 사이와 서울~분당 사이가 1순위 해제지역으로 거론된다.

향ㅎ루 정부는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밝히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중장기적으로 해제해 나가겠다는 방침만 밝히거나 연도별 해제물량만 할당하고 순차적으로 해제지역을 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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