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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산도시에정지 개발행위제한 해제

  • 가야컨설팅
  • 2008-07-14 14: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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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개발제한지역 대폭 푼다

신도시 예정지구 축소… 군내·가산면 등 23㎢ 해제
[경기일보 2008-7-4]

포천신도시 예정지구로 묶여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오던 포천시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일대 약 23.1㎢이 예정지구 축소로 이달말께 해제된다.

포천시는 3일 “과다 개발행위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민원의 대상이 돼 온 포천신도시 예정지구에 대해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받은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제키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6년 포천시 군내·가산면 일대 4.96㎢에 대한 포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신도시 용지 및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군내·가산·신북면 일대 29.4㎢을 2010년1월까지로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때문에 신도시 예정지구내 주민들은 건축물 신·증·개축,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 각종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고시 지역이 신도시 예정지구로 승인받은 면적의 6배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수차례 시를 방문해 축소조정하거나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시는 지난 5월께부터 개발행위 제한 지역에 대해 당초 건교부로 승인받은 면적으로 축소 방침을 정하고 행정절차를 밟아 왔다.

시는 4일 개최되는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행위 허가제한 변경(축소)안을 상정, 결정 심의를 받은 뒤 오는 10일께 변경된 안에 대해 14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쳐 이달말께 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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