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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 어떻게 되고 있나?

  • 가야컨설팅
  • 2008-02-08 0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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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취소소송 수량축소 권고안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한탄강지역 주민들이 2006년 `댐 건설계획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2008년 1월 25일 총저수량을 2.7억㎥에서 1.3억㎥으로 축소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한탄강 댐 건설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경기와 강원 지역 주민들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댐 저수 용량을 절반으로 축소시키는 조정안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더라도 갈등이 지속되고 국가적 손실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 저수용량을 원래 고시한 양의 절반정도로 축소시키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철원주민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촉구


최근 법원이 한탄강댐 건설규모를 절반가량 축소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강원도 철원 주민들이 이 댐 건설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로 구성된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는 1일 오후 철원군청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한탄강을 파괴하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한탄강댐은 위치와 규모의 한계로 홍수조절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후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한탄강을 위해 어떤 댐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원 주민들은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법원 "저수용량 절반 수준 줄여 건설하라" 권고
철원 등 주민대책위 "건설 중단 판결 얻어내겠다"


정부가 철원 등 상류 지역 주민,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온 한탄강 댐을 두고 일단 법원이 절충안을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민중기 부장)는 25일 한탄강 댐의 저수 용량을 2억7000만t에서 절반 수준인 1억3000만t으로 줄이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원고·피고 모두 조정안에 동의하면 판결로 확정된다. 그러나 철원·포천·연천 공동투쟁위원회나 건설교통부는 법원의 결정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쌍방이 많은 요소들에 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더라도 혼란과 갈등이 상당 기간 더 지속되고 국가적 손실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 권고 이유를 밝혔다. 또 추가적 손실을 줄이고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댐 규모를 줄이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나 댐 건설에 반대해 온 주민들은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밝히고 있다. 법원이 정부의 댐 건설 추진 논리보다는 반대측의 논리를 대폭 수용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권고안은 댐 추진측에서 내세웠던 일방적인 논리와 증거들을 제척하고 정부가 주장했던 규모의 절반 이하를 조정의 기준으로 내세운 것이어서, 댐 건설 계획의 타당성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06년 8월 철원?연천 주민들이 한탄강 댐 백지화를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그러나 철원 등 댐 건설에 반대해 온 상류지역 주민들은 법원이 댐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규모 축소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법원의 최종 결정이 미뤄져 자치단체나 주민간의 갈등만 이어지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동투쟁위원회는 재판 속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댐 건설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원 주민들은 한탄강 댐이 건설될 경우 상류 지역의 침수 우려가 커질 뿐 아니라 안개 발생으로 인한 벼 수확량 감소, 수질 오염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또 임진강 하류지역의 홍수 조절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해왔다. 정부가 지난 2006년 12월 댐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철원, 연천, 포천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도 최근 "강원도는 각종 댐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댐 건설 반대입장인 만큼 한탄강 댐 건설은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서울행정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파주 등 댐 건설에 찬성해 온 지역의 주민들은 댐의 저수 용량이 줄어들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줄어든다고 맞서고 있다.

한탄강 댐은 1990년대 파주 등 임진강 하류에 대형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조절용으로 건설을 추진해왔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높이 83.8m, 길이 694m 규모의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철원을 중심으로 상류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반대에 나서면서 10년 가까이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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