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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섬은 모두 44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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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08 1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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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섬 3000 → 4400개로
서울신문|기사입력 2007-11-08


[서울신문]우리나라 섬의 숫자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1400개나 더 많은 4400개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이달부터 섬에 대한 지적측량 작업에 착수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7일 “이달부터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에 대한 지적측량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는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모든 섬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에 누락돼 있는 섬을 등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땅에 대한 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섬은 모두 2990개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돼야 국가 통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소유권도 확정할 수 있다. 미등록 섬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때 지구지정 등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적공부는 1910년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측량의 기준점으로 활용돼 온 ‘도쿄 원점’을 근거로 작성됐다. 즉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시할 때 도쿄를 기준으로 측량이 이뤄졌기 때문에 오차가 크고, 상당수 소규모 돌섬 등이 측량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또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섬의 수는 유인도 491개, 무인도 2679개 등 모두 3170개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조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섬이 많다.’고 언급돼 있다. 고등학교 한국지리교과서에도 ‘3000여개 부속 도서가 있다.’고만 기술돼 있다.

이에 행자부는 그동안 사용돼온 ‘도쿄원점’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내에 있는 ‘수원 원점’으로 대체한다. 또 기존 삼각측량 방식보다 정확도가 12배가량 향상된 위성측량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측량 기준·방식을 세계측지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지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지적측량 기준이 100여년 만에 바뀌게 된다.”면서 “새로운 측량 기준으로 섬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 1㎡ 이상 1400여개 섬을 지적공부에 추가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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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적조사 의미와 전망
측량오차 ±36㎝→ ±3㎝로


내년부터 지적측량 기준과 방식을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모든 도서에 대한 지적측량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는 우리나라가 100년 만에 ‘지적측량 독립국’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측지계 도입 준비 완료

현재 지적측량 기준은 일본의 도쿄원점, 방식은 삼각측량법이다.

도쿄원점은 지리적으로 멀어 측량오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지적도상 위치가 실제 위치에서 남동 쪽으로 365m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측량원점을 활용하면 이같은 측량오차를 거의 없앨 수 있다.

또 삼각측량 방식의 측정오차는 ±36㎝에 달해 땅을 사고팔거나 집을 지을 때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성측량 방식으로 전환되면 측정오차를 ±3㎝ 범위까지 줄일 수 있다. 또 위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측정 가능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행자부는 새로운 지적측량 기준·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울릉도에 ‘동해원점’을, 독도에 ‘제1호 지적위성기준점’을 각각 설치했다. 이에 따라 측정기관에 따라 87∼92㎞의 오차가 발생했던 울릉도∼독도간 거리도 89.12㎞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측량·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모두 1200개의 지적위성기준점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해 밖 섬도 장기적 측량 대상

행자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도서지역 지적측량 재조사는 영해 내 섬이 우선적인 대상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해 밖 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영해 내 섬은 지적공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12해리가 넘는 영해 밖 미등록 섬은 영토로 인정받을 수 없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적측량 조사를 통해 서·남해안에서 영해 밖 섬이 새롭게 발견되면 영해 및 영토 확장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서남방으로 149㎞ 떨어진 이어도는 어떻게 될까. 이어도는 해수면 5m 아래에 잠겨 있어 파도가 심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수중 암초이지만, 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선 이후 이른바 ‘인공섬’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이어도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더라도, 국제법에서 정한 섬의 지위를 갖지는 못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 때에도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의미한다. 일본이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1740㎞나 떨어진 작은 암초에 콘크리트를 쌓아 인공섬으로 만든 ‘오키노토리시마’가 유사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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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무인도서관리법 제정
무인도, 4가지 유형으로 체계적 관리
2007.7 신규제정

전국 연안에 있는 무인도서가 앞으로는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등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4가지 유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에 약 2700여개의 무인도서가 분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일부만이 보존 목적으로 관리돼 왔다”며, “앞으로는 보존은 물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그동안 당·정협의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다음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인도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10년마다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무인도서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해 기본정책방향과 관리유형을 정하도록 했다.

종합관리계획따라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및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로 적정한 관리방안과 개발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게 되고, ‘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을 허용하고 해양레저나 탐방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개발가능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시설 조성 등 일정한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또 무인도서의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무인도서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무인도서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개발을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이 경우 타 법률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토록 했다.

법률안은 특히 해양영토의 근거가 되는 ‘영해기점 도서’ 에 대해 형상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해 훼손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장관은 “이 법률이 제정되면 보전위주의 일률적인 관리에서 유형별 관리로 이용이나 개발이 가능해져 다양한 이용수요를 충족함은 물론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관리강화로 해양관할권 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도서는 3167개이며 이중 무인도서가 84%인 2675개이며, 492개가 유인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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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20대 섬 [크기 순서]


1위 제주도 제주 1809.9k㎡

2위 거제도 경남 374.9k㎡

3위 진 도 전남 353.8k㎡

4위 강화도 경기 300.0k㎡

5위 남해도 경남 298.4k㎡

6위 안면도 충남 105.4k㎡

7위 영종,용유도 100.0k㎡

8위 완 도 전남 85.3k㎡

9위 울릉도 경북 72.9k㎡

10위 돌산도 전남 68.9k㎡

11위 거금도 전남 62.1k㎡

12위 창선도 경남 53.7k㎡

13위 신미도 평북 52.9k㎡

14위 자은도 전남 52.0k㎡

15위 백령도 경기 45.4k㎡+(간척면적 약 100만평) :3.3k㎡ = 48.8k㎡

16위 압해도 전남 47.5k㎡

17위 교동도 경기 46.3k㎡

18위 고금도 전남 43.2k㎡

19위 석모도 인천 42.4k㎡

20위 대부도 경기 34.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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