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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도로 타당성 재검토?

  • 가야컨설팅
  • 2007-05-27 0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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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철도 건설 제동 비상
( 정치면 2007-5-26 기사 )

한국교통연구원 도내 4개 SOC사업 중복투자 등 이유 중단·재검토 권유


서울】강원도내 국가 기간 교통망 건설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제천-쌍용-동해 철도, 춘천-철원간 고속도로, 울산-고성간 고속도로사업 등 도내 4개 SOC사업에 대해 사업성과 중복투자 등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 중단이나 재검토 조치를 권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해 비슷한 구간에 고속도로와 철도를 나란히 건설하는데 따른 중복투자의 조정 필요성을 내세우고, 구체적인 중복구간에 대한 경합 투자 조정 결과를 제시했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양양간 고속도로와 춘천-속초간 복선전철 사업인 동서 2축
△음성-삼척간 고속도로와 제천-쌍용-동해간 복선전철화사업인 동서 4축
△춘천-철원간 고속도로와 철원-원주간 단선전철 신설 사업인 남북 5축
△울산-저진간 복선전철과 울산-고성간 고속도로 건설인 남북 7축 등

4개 노선 8개 고속도로와 철도사업을 경합투자 노선으로 선정해 검토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경합투자 노선에 대한 비용 대 편익 비율 검토 결과 등을 통해

△춘천-양양간 고속도로는 계획연기 또는 사업기간 연장 조치를,
△제천-쌍용-동해 복선전철화
△춘천-철원간 고속도로
△울산-고성간 고속도로 등 3개 사업은 계획 연기를 각각 조치 방안으로 제시했다.

 춘천-양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춘천-동홍천간 17.1km는 국비 1,150억원이 투입돼 공사가 진행 중이며, 동홍천-양양 구간은 지난 2006년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다.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치대로라면 이같이 이미 건설이 진행됐고 당초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삼았던 고속도로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춘천-속초간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아직 계획단계인데 단지 효율성만을 이유로 고속도로 대신 전철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의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국교통연구원은 도로와 철도의 투자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국제행사와 관련한 사업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총사업비 1조7,430억원 규모의 제천-평창간 고속국도사업을 선정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강원지역을 연결하는 2조7,390억원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충주-원주' 고속국도 건설을 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6월말까지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용역 보고서를 완성한 뒤 이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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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까지 고속도로 2,000㎞, 철도 1,185㎞ 등이 신설된다.

이들 사업에는 국비 189조원, 민자 55조원 등 총 285조원이 투입된다.

또 춘천~양양, 울산·삼척·동해, 춘천·철원·화천간 고속도로와 태백·영동선, 문경·경북선 철도 등 8개 교통축의 중복사업들이 대거 철회, 연기된다.

특히 호남선 확장, 호남고속철 및 원주~강릉간 복선철, 경의선 및 수인선 등의 고속국도, 철도 및 광역철도 사업 우선순위도 다시 책정됐다.

건교부는 25일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한국교통연구원, 2000~2019년)’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정부 SOC시설 투자계획을 담은 최상위 교통계획이며, 지난 1999년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 기본계획의 수정분이다.

건교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최종 수정계획을 마련해 올해 말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한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고속도로 2,032㎞, 국도 242㎞, 철도 1,185㎞를 신설하고 공항·항만의 수송 및 시설능력도 연간 43만회와 4조1,200만톤을 늘린다.

투자비는 도로 134조6,788억원(투자비중 47.3%), 철도 89조7,536억원(31.5%), 항만 36조8,332억원(12.9%), 공항 14조7,059억원(5.2%), 물류시설 7조2,886억원(2.6%), 기타시설 1조2,446억원(0.4%)이다.

조달방식별로는 국비가 188조6,462억원으로 66.3%에 달하고 민자 55조3,494억원(19.5%), 자체 조달 27조4,874억원(9.7%), 지방비 7조762억원(2.5%), 기타 5조9,455억원(2.1%)이다.

수정계획(2000~2019년)상 투자비는 405조원으로 당초 기본계획(335조원)에 비해 21% 늘었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투자비(2005년 가격 환산한 기본계획 투자비 417조원)는 12조원이 줄었다.

사업별로는 철도·항만 부문 사업물량이 늘어나는 반면 도로물량은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정계획상 도로·항공 부문 투자비중은 12.9%와 0.4% 감소하는 반면 철도·물류·항만·기타 부문은 10.1%, 0.6%, 1.8%, 0.5%씩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 부문간, 부문 내의 중복·경쟁투자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조정도 병행한다.

특히 중장기 도로정비 기본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도로와 철도 가운데 중복구간이 우선 조정됐다.

경쟁투자 노선으로 지목된 남북축 2곳, 동서축 6곳 등 8개 노선에서 도로 4개축, 철도 4개축 사업을 연기, 조정하기로 한 것.

세부적으로는 춘천~양양간, 성산~담양간, 춘천~철원간, 화천~철원간, 울산~삼척간, 삼척~동해간, 주문진~속초간, 속초~고성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

철도노선으로는 공사 중인 보성~임성리간 철도사업만 공기가 연장되고 태백선(제천~쌍용~백산), 영동선(백산~도계~동해), 천안~문경, 문경선, 경북선, 분천~울진, 김천~영덕을 잇는 철도건설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이미 수립된 고속도로, 철도, 광역철도의 추진 우선순위도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전면 재조정됐다.

특히 투자재원 조달원칙이 시설 중심에서 목적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도시~충주~원주간 고속도로, 제천~평창간 고속도로, 새만금~무주간 고속도로 등이 행정도시, 평창동계올림픽, 새만금 개발과 연계돼 우선순위 사업으로 꼽혔다.

건교부는 이번 중장기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전입세원을 LPG 특별소비세, 석유수입부과금, 차량중량세와 타이어세(신설) 등으로 다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원 추정 결과 올해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투자비는 189조원인 반면 조달 가능한 재원은 187조원으로 2조원이 부족한 것.

특히 96조원에 달하는 민자·지자체 조달비용의 경우 지자체 재정난, 사업성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상 투자비가 철도, 도로간과 고속국도, 일반국도간의 경합투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미반영한 금액이기 때문에 중복·과다 투자 부분을 걸러내고 특별회계 세원 다각화 등의 조치만 차질 없이 이뤄지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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