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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남면 북방면 소수력발전소 재개되나?

  • 가야컨설팅
  • 2006-11-29 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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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소수력발전소 재개되나( 정치면 2006-11-28 기사 )


 -2년여간 사업자·주민간 마찰
 -내달 14일 법원 결정에 촉각

 2년여간 사업자와 주민들간 마찰을 빚어왔던 홍천 남면소수력개발사업의 지리한 논란이 내달 14일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부터 남면소수력사업자측은 100억여원을 들여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와 북방면 장항리 지역 홍천강에 2,940kw급 발전소 설립를 추진, 연간 1,000만k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주거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를 근거로한 요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자, 지난해말 사업자측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도 하천점용변경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주민들의 행정소송과 관련, 지난 23일 춘천지법은 “홍천강 하류지역에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추상적인 내용일 뿐, 환경상 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증거도 없다”며 본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사업자측 소송의 경우 사안 중대성을 이유로 12월14일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일단 지난주 법원의 결정이 사업자측에 유리한 쪽으로 전개됐고, 12월14일 결과에 따라 1년여간 중단됐던 사업이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인만큼 사업자측과 주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업자측은 이미 수십억원을 들여 공정의 절반이상이 진척된 상황에서, 공사가 중지됐기 때문에 다음달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는 물론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남면소수력사업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주민들은 14일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류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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