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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동향정보

지역발전특구법 시행

  • 관리자
  • 2004-11-28 1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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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23일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구사업과 규제특례를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수용 가능한 규제에 대해 특례를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미 2003년 9월초에 전국의 시군구로부터 448개의 특구(939건의 규제특례) 신청을 접수 받았으며 검토 후 우선적으로 330여개 지역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특구사업에 필요한 규제가 대폭 풀리기 때문에 지역내에서의 개발행위는 한결 수월해 집니다.

■ 특구의 지정 절차

특구 지정 신청은 지자체만 가능합니다. 특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특구위원회가 특구계획을 심사하여 특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특구 지정의 심사기준은 ▲특구와 지역특성과의 적합성 ▲규제특례와 특구사업의 연관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국가균형발전에의 영향 ▲특구사업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 계획 등입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반인들이 특구에 해당되는 사업을 할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주요 규제특례 내용

지자체는 특구 도입을 위해 17개 부처의 법령에 대해 총 939건의 규제특례를 요청하였습니다. 지자체의 규제특례 요청 사항을 관련 부처와 협의한 결과, 34개 법률에 있는 71개의 규제특례를 수용하여 법제화하였습니다.
지자체의 규제완화 신청의 62%가 토지이용 부문에 집중되어 특구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토지규제의 완화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토지 1필지에 대해 수개의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건별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패키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특구이용계획제도’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지자체가 토지이용에 대한 ‘특구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일괄협의를 거쳐 토지관련 26건의 관련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농지·산지·초지의 전용허가 ▲하천점용 허가 ▲공유수면 매립허가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 ▲사도개설 허가 등입니다.
토지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부동산 가격 불안 등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였는데 특구 지정 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를 실시하고 부동산 가격 불안에 대비하여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특구 규제 특례 사례

●부산 해운대 영상레저특구
도로의 위험방지 등에만 가능한 도로교통통제(도로교통법 제6조)가 영화 촬영 시에도 가능하게 하여 영상산업 활성화를 지원 가능토록 했습니다.

●대구 실버타운특구
의료인 양성 등에 한정되어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의료법 제6조)를 실버타운 조성 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광주 동구 남도음식특구
도축장에서만 도축되는 닭을(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특구내 음식점에서 도축하여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신선한 음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강원 인제 모험레포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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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이용계획을 수립해 특구지정을 받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의제함으로써 특구내 스키장 설치가 가능해 졌습니다.

●충남 아산 R&D과학특구
특구이용계획을 수립해 특구지정을 받을 경우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농림지역→도시지역)되어 특구내 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전남 강진 친환경유기농업특구
특구 지정 시 농지전용(농지법 제36조) 허가로 농지 내 토착 미생물 생산시설 등 유기농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전북 군산 외국어교육특구
현재 대학이상에서만 임용 가능한 외국어 교육을 위한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강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를 특성화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허용해 특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 포도와인특구
특구 지정 시 특구 지자체가 도매시장을 개설(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조)할 수 있게 되어 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종합과일 유통센타 건립이 가능합니다.

●경남 창녕 교육도시육성특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 제61조)를 특구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정케 됨으로써 교과서 선택, 교육과정 등의 자율성이 허용됩니다.

●남제주군의 국토 최남단 청정특구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는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권(자동차관리법 제25조)을 특구 지자체의 장에게 이양해 특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구이용계획에 따라

일괄 처리되는 토지규제(26개)
1)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전용허가.
3)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4)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5) 산림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6)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 농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지역의 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허가.
1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 .
12)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의 허가 .
13)~20)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지정, 지구단위구역지정·내용·구분·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
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
23) 관광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2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
2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26)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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