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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지전용 사례 3개

  • 관리자
  • 2004-11-22 09:13:31
  • hit3408


[불법농가주택]

광주 퇴촌에 불법 주택 적발
[연합뉴스] 2004-11-04 15:37 기사리스트로

(광주=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팔당상수원과 가까운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서 잔디밭에 말사육장까지 갖춘 불법 주택이 적발됐다.

광주시는 4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농지 10필지 2천712㎡를 훼손한 혐의(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로 모 기업체 회장 J씨를 경찰에 고 발했다.

시에 따르면 J씨는 농지에 주택(329㎡)을 짓고 잔디(2천22㎡)를 심어 미니 골프 장을 연상케 하는 한편 말사육장까지 두고 있다. 또 진입도로를 무단 개설하고 조경 용 소나무를 심었다.

관련법에 따라 농지에 주택 등을 지으려면 정해진 요건을 갖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더라도 조경목적으로 잔디를 심을 수 없다.

J씨는 1990년 신축된 이 주택과 농지를 91년 구입해 13년째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소유주는 1990년 농가주택 건축허가를 신고했으나 실제 건축면적이 신고면 적을 초과해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다.

J씨는 지금까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8차례 원상복구지시를 받았고 3차례 고발 됐으나 아직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다.

J씨는 "농가주택으로 허가난 것으로 알고 구입한 것으로, 잔디는 토사유출방지 용으로 심은 것"이라며 "원상복구가 어려운 만큼 법에 따라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양성화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불법펜션]

상수원 펜션 난립, 자치단체가 조장!
[YTN] 2004-11-13 11:45 기사리스트로

[앵커멘트]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 구역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북한강 일대에 대규모 펜션 난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갖 가지 수법을 동원해 법망을 피하고 있지만 세수를 노린 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펜션난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청평의 상수원 관리구역! 강변 곳곳은 우후죽순 처럼 늘어난 펜션 단지들의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무가 마구 잘려 나갔고 산등성이가 뭉텅이로 파헤쳐졌습니다.

이곳은 청평댐 주변 수변지역 입니다.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이곳에는 이처럼 무려 134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펜션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어떻게 이같은 5천8백평의 대규모 허가가 가능했을까? 20세대 이상은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12세대에서 18세대로 사업자를 9명으로 나누어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한 것입니다.

[인터뷰:김광덕, 환경부 한강감시대원]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 되다 보니 다세대나 농가주택으로 개별허가를 신청해 편법으로 허가를 낸 것입니다" 세수 증대를 노린 지방자치 단체들도 허가 남발로 펜션 난립을 암암리에 조장했습니다.

[인터뷰:정태윤, 가평군청 도시계획과장] "건축법은 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식당이나 여관 등 숙박시설로 등록하면 지자체의 오수 단속을 받게 되지만 펜션은 일반주택으로 사실상 오수 단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4천여채에 이르는 펜션의 오수 배출은 사실상 단속 무방비 상태입니다.

[인터뷰:가평군청 관계자] "저희 단속 대원이 2명인데 실질적으로 힘들죠... 또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형이나 단지형의 대규모 펜션은 호텔이나 콘도와 같이 정식 숙박업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YTN 정석영입니다.



[불법 음식점]

섬지역 불법개발 행위 무더기 적발
[뉴시스] 2004-11-02 22:05 기사리스트로

【수원=뉴시스】 최근 수년 사이에 개발붐을 타고 있는 경기 서해 섬지역 일대에서 불법건축을 일삼은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수사과는 2일 경기 화성, 안산 지역의 국화도, 오이도 등 서해 섬지역에서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불법으로 지은 134명을 무더기로 적발, 이중 명모씨(42.화성시 우정읍), 김모씨(44.화성시 우정읍.여) 등 4명을 농지법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모씨(51) 등 13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명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6월까지 경기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일대 농지 2300㎡ 부지에 '가족들의 명의로 농가주택을 짓는다'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200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숙박업소, 음식점 등 12개 동의 불법 건물을 지은 혐의다.

또 구속된 김씨는 지난 2002년 9월께 경기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일대 농지 2697㎡에 '친척들의 명의로 단독주택 7동을 짓는다'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숙박업, 음식점, 노래방 등의 시설을 갖춘 7동의 불법 건물을 지은 혐의다.

불구속된 김씨 등 130명은 백사장, 갯벌 등에 음식점, 주차장 등 불법 건물을 짓고 오폐수를 인근 백사장 등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박종률기자 parkj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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