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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과 행정사 부동산중개업

  • (주)가야컨설팅
  • 2021-02-06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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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과 행정사 부동산중개업

 

 

1. 부동산컨설팅이란?

 

컨설팅이란?

 

컨설팅(consulting)이란 일반적으로 인생 또는 사업 상 어느 문제와 관련된 특정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의사결정을 하려는 자에게 조언, 자문 및 해결방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컨설턴트(Consultant)라고 한다. 컨설팅은 단순한 조언 충고(Advising) 상담 자문(Councelling)이나 아웃소싱(Outsourcing)과 다르다. 또 멘토링(Mentorig)이란 컨설팅보다는 약한 의미로 주로 인생이나 정책 진로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것으로, 직업으로 하는 일이 아닌 것을 말한다.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을 멘토(Mentor)라고 부른다.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동산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이다.

 

부동산컨설팅이란?

 

부동산컨설팅이란 부동산 개발기획, 법무, 회계, 세무, 금융, 설계, 시공, 엔지니어링, 인테리어, 쥐득, 매매, 관리 및 부동산경매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가 의뢰자에게 자문 및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활동과정이다.

부동산은 민법상 물건의 일종으로서 유형적인 재산을 말하는데 형태와 이동성에 따라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한다. 부동산은 다시 토지와 건물로 나누는데, 토지에는 단순한 토지 뿐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을 포함한다.

 

토지컨설팅이란?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컨설팅으로서, 임야의 활용방안, 맹지에 길 내기, 보유 혹은 매각결정 컨설팅, 주말농장의 개발 운영, 토지분할, 전원주택 단지 조성, 그린벨트 농지 등에 관한 컨설팅을 말한다.

 

경영컨설팅 기타

 

경영컨설팅이란 자영업컨설팅, 창업컨설팅, 프랜차이즈컨설팅, M&A컨설팅, 폐업컨설팅 등과 같이 개인 도는 법인의 사업에 관련된 컨설팅을 말한다. 경영컨설팅업도 원래 자유업이지만, 현재 경영지도사(중소기업청 주관)라는 국가자격증이 있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의 여러가지 유행하는 컨설팅으로는 법률컨설팅 보험컨설팅 세무컨설팅, 유학컨설팅 재무설계컨설팅, 다이어트컨설팅, 재혼컨설팅,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유령이 있다.

 

 

2. 부동산컨설팅업의 특징

 

(1) 부동산컨설팅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2) 부동산컨설팅업은 서비스업(業)으로 유료로 하는 외부에서 행해지는 컨설팅이다

(3) 부동산컨설팅업은 자유업(부동산서비스업)이며, 자격이나 등록이 필요없다.

(4)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려면 별도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5) 동산컨설팅은 자유업이지만, 타 전문자격사법에서 정하는 업무제한을 받는다.

 

 

3. 부동산컨설팅업의 유형과 업무영역

 

부동산컨설팅은 대상물에 따라서, 또 업무영역에 따라서 분야가 많다.

① 토지컨설팅 : 토지구입, 토지개발, 토지보유 여부, 토지매각, 골프장건설, 주유소 건설, 진입도로개설, 토지의 최적유효활용방안

② 상가컨설팅 : 상가 입지선정, 상가개발, 상가분양, 대형 아웃렛 건설

③ 아파트컨설팅 : 아파트 건설 관련, 재개발, 재건축

④ 공장 창고컨설팅 : 공장 창고설립, 공장이전, 공단조성, 공장등록

➄ 기타 부동산컨셜팅 : 부동산금융

 

 

4. 부동산컨설팅업과 부동산중개업 행정사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컨설팅(자격인정 근거 법규는 없음) : 자유업

▪부동산중개업(부동산중개업법) : 자격-등록제

▪행정사업(행정사법) : 자격-업무확인신고

▪부동산개발업(부동산개발업법) : 요건-등록제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컨설팅이란 부동산의 입지선정 등 개발기획, 인허가, 법무, 회계, 세무, 금융, 설계, 시공, 엔지니어링 등 분야별 자문과 취득, 매매, 처분, 이용관리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가 자문 및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부동산컨설팅 만으로도 업으로 할 수 있으며, 현행제도상 자유업이며 원칙적으로 관련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일정한 자격이나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부동산컨설팅업 만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별도의 자격없이는 부동산중개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중개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제로서 법이 정하는 자격요건과 등록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행정사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개발업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법에 따라 등록, 신고 등을 한 자는 사업자등록 시 부동산컨설팅업을 별도로 추가하여, 영업(겸업)을 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일정한수수료를 받고 거래당사자 간의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현행법ㅑ공인중개사업법)상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중개업등록을, 중개법인인 경우에는 중개업법상 요구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동산중개법인은 부동산개발업자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중개업과 부동산컨설팅과 개발업을 동시에 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부동산개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을 당연히 겸할 수는 없다.

 

행정사업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다.

행정시의 주요업무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위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업무가 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판매 혹은 임대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말하자면 부동산개발업은 건축과 리모델링, 부동산 매매(분양) 임대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개발업은 단순한 부동산의 중개 알선 행위로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중개업과 구별된다.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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