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컬럼

하천점용허가승계의 요건 및 절차

  • (주)가야컨설팅
  • 2021-01-23 10:37:00
  • hit68
  • 59.11.122.73

하천점용허가승계의 요건 및 절차

​하천부지 1,000㎡를 점용하여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골 농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이 때 농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와 주민등록 전입을 한 후 바로 ​해야할 것은,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점용을 받아 사용하던 밭에 대한 하천점용허기권을 승계받는 일이다.

이 승계는 따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하천점용허가승계신고서(권리 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는 간편한 절차가 있다.

1. 하천점용허가란

​​

하천점용허가란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채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점용허가권의 성질[판례]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1] 하천점용허가권의 성질 ​

[1]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하천점용허가권의 성질은 일반공공의 교통에 사용되는 하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하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다.

3. 하천점용(승계) 허가 요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4. 하천점용하가가 금지되는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1)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 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경작목적 이외의 경우 점용허가면적의 제한은 없다.

다만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하천 내 3만㎡ 이상의 토지를 점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국토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경작 목적 시 하천의 점용허가의 추가요건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경작목적의 하천점용 시 온실, 비닐하우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또 경작목적의 토지점용허가는 단순한 경작행위만을 허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 복합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경작을 위한 농기구, 비료 등을 보관하는 창고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경작목적의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에 진입하기 위한 포장도로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그 외 단순 토지이용 이상의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를 하는 경우

6. 하천점용허가 순위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제1순위: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행하는 자

제2순위: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제4순위: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7. 하천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는지?

 

​하천점용권은 채권으로서, 하천법에서도 승계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하천관리의 원칙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하천법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 하천법은 하천점용허가 시 기득 하천점용권자를 보호하고, 허가 시 사전에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

이 기득권자에는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벋은 자가 포함되어 있다.

8. 승게신고절차

신고자

허가로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구비서류

신청서식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 절차

●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와

승계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해당 홍수통제소에 제출

● 홍수통제소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변경내용을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

● 지방국토관리청은 통보받은 내용을 하천대장에 기록 관리

 

수수료는 없다.

9. 하천점용허가승계신고서​[하천법시행규칙 별표]

하천점용이 허가기간(1~5년) 중에 있고, 허가요건에 맞는 승계자격이 있어, 하천점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면,

첨부서류를 갖추어 하천 관할청에 하천점용허가승계신고서를 내어, 수리되면 된다.​

자료게시 및 저작권자   

토지개발컨설팅 전문업체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금 무단젼재 복사배포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