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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으나 현장에 가보니 없는 경우

  • (주)가야컨설팅
  • 2020-12-15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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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으나 현장에 가보니 없는 경우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으나 현장에 가보니 없는 경우

 

 

[문의]

 

계획관리지역의 "전"입니다.

지적도상에는 3미터도로가 접해져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방문해보니 지적도상의 도로가 밭으로 이용중이네요.

이처럼..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접해져있으나.

현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야컨설팅 답변]

 

건축법 상 건축요건으로서의 진입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지적상 도로일지라도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현황도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만일 그 도로가 국가나 지자체 소유 공도라면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도로담당)에 진정하여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문의하신 분이 농업용으로 혼지 쓴다거나

주변 2~3가구 만이 통행으로만 간혹 쓰는 경우

국비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국비 혹은 공비로는 복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원공사 예산확보에는 공익성과 긴급성 등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로 복구하는 것은 관공서의 양해 하에 가능하겠지요.....

 

만일 개인소유인 사도라면 역시 현상복구해야 힐 것이며,

도로 부분의 농작물 경작자에게는 미리 보상을 하던지,

추수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작물은 함부로 걷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상 진입도로의 요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도로의 정의]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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