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도입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농업 경영체 지원 패러다임이 20여 년 만에 바뀐다. ‘94년 이후 지금까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개별 재정사업에 맞추어 농업인을 지원하여 왔으나,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경영체의 특성과 유형에 맞게 재정사업을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지원하는 농업인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은 개방화, 고령화 및 뉴노멀 시대에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양극화 등 농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 중인 6차산업화, ICT융복합 및 들녘경영체 등 주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농업경영체DB(‘15.12월 기준)에 등록된 159만 농가는 연령 경력 등 농가특성과 재배면적 농업조수입 등 경영특성을 기준으로 전문농, 일반농, 고령농, 창업농으로 분류한다. 분석 결과 농업인의 유형이 다양하고, 일반농 및 고령농의 비중이 높아(80% 이상) 유형별 정책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경력 5년 이상(65세 미만)으로 품목(군)별 재배면적 상위 30% 이상이면서 농업조수입 5천만원 이상인 전문농은 129천호, 영농경력 5년 이상(65세 미만)이면서 경영수준이 전문농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농은 629천, 65세 이상 고령농은 690천호, 영농경력 5년 미만이면서 65세 미만인 창업농은 121천호로 나타났다.

개별농가 외에 15,371개의 농업(관련) 법인(농업법인 12,688개, 관련 2,683개)은 분류 결과, 생산전문 4,095개, 체험관광 2,955개, 유통수출4,154개, 가공형 4,167개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