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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유존지역이란?

  • 가야컨설팅
  • 2015-12-10 07: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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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존지역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재 발굴결과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소유에 속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존지역의 문화재 발굴조사비용은 건설업체가 부담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28일 합헌7 위헌2 결정으로 건설공사를 위하여 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아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에 그 발굴비용을 사업시행사가 부담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은 헌법에 위한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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