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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적법절차없이 설치된 송전탑 철거해야한다

  • 가야컨설팅
  • 2014-06-04 06: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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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없이 설치된 송전탑 철거해야
서울중앙지법 "한전, 송전탑 철거하고 부당이득 돌려줘야"

한국전력공사가 적법한 절차없이 송전탑을 설치한 경우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전탑과 고압송전선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송전탑이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은 맞지만 고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이 법령상 규정된 사용권 취득 절차없이 송전탑을 설치했고 오랜기간 보상이나 배상을 하지 않았다"며 "공익적 기능이나 철거비용을 고려해도 고씨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전이 송전탑을 철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고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자신이 취득한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임야에 한전의 고압송전선이 지나게 되자 이를 철거할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참조),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체계가 동일하다든지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위하여 이설을 요청한 바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손해가 없었다거나 피고의 이득이 없었다고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하지만,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송전선의 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토지소유자가 그러한 제한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출처 : 대법원 2006.04.13 2005다14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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