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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유휴지 용도변경해 2017년까지 매각

  • 가야컨설팅
  • 2014-05-03 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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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유휴지 용도변경해 2017년까지 매각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군 유휴지 약 4천만㎡를 민간에 매각해 개발을 촉진한다.
국방부는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군 용지 13억1천686만㎡를 전면 실태조사 한 후,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3천988만㎡ 규모의 용지가 사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로 분류했다. 그동안 유휴지 분류 및 정리지침이 따로 없어 불필요한 부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현재 매각 대상 부지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상반기 중 유휴지 분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군사시설지역으로 된 토지용도를 변경해 2017년까지 매각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휴지 중에서도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알짜' 부지는 전량 매각을 원칙으로 해 각종 개발사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사유지 주변에 있는 자투리땅은 인근 토지소유주에게 우선으로 매각해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용토지 관리 효율 높아진다
국방부, 훈령 개정…군용지 현 10종 →5종으로 단순화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신설…관리·처분 등 정책 결정

국방부가 10개 종류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군용지(軍用地) 분류를 5종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에 국유재산정책심의원회를 신설해 1분기 내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4월20일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개정안을 4월10일 발령해 시행에 들어갔다”며 “군용지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강화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군용지는 실질 군용지, 1~4종 유휴지, 3종류의 특별관리부지, 재활용부지, 보존재산 등으로 구분돼 분류 기준이 복잡한 데 비해 각 분류 기준에 따른 실익이 없고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비해 새로운 훈령은 군용지를 군에서 사용하는 토지를 의미하는 행정재산과 사용하지 않지만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으로 나눈 후 다시 행정재산은 사용부지와 재활용부지로 분류기준을 통·폐합했다. 특히 당장 사용하지 않지만 앞으로 다시 사용할 토지는 재활용부지라는 명칭으로 분류를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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