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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토지 현금보상 30km 이내 거주자로 확대

  • 가야컨설팅
  • 2013-12-20 0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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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금보상 30km 이내 거주자로 확대

보상대상 토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한 토지소유자도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대상 토지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제 토지수용법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보상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 거주지가 동일 또는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보아 채권보상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현재는 거리에 상관없이 행정구역만으로 부재지주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토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는 지주도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거리기준을 신설하여 현금보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렇지만 부재지주 기준이나 자경의무 등의 통작거리는 아직도 직선거리 20Km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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