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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부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푼다

  • 가야컨설팅
  • 2013-12-15 12: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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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풀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말∼내년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482㎢중 지가가 안정된 258㎢ 에 대해 조만간 해제을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482㎢가 남아 있으며 내년 5월말로 지정기간이 종료되는데, 정부는 현재 이 가운데 56%인 258㎢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140.957㎢)이며, 이어 인천(93.24㎢), 부산(88.943㎢), 대전(42.63㎢), 서울(40.451㎢), 세종(40.15㎢), 광주광역시(23.82㎢), 경남(7.39㎢), 대구(3.59㎢), 울산(1.2㎢) 등이다.

이번 해제지역은 개발사업이 끝났거나 취소된 곳, 보상이 끝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곳,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투기가능성이 낮은 곳이 대상이 될 것이며, 반면 땅값 상승세가 뚜렷하거나 개발사업 예정지, 난개발이나 투기 가능성이 큰 지역은 해제하지 않고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허가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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