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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움직임

  • 가야컨설팅
  • 2013-02-05 06: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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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움직임

새 정부 출범 전후인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을 전후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대부분이 해제된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국토부는 이를 부인하는 가운데 수도권 5대 규제의 대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축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나 토지거래량이 바닥 수준이며, 허가구역으로 존치된 지역과 이미 해제된 지역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땅값이 단기적으로 급등해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98.7㎢로 전 국토의 1.1%에 달한다.

경기도(379.1㎢), 서울(158.5㎢), 인천(134.7㎢) 등 수도권이 전국 허가면적의 61.2%로 가장 많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시흥 하남 남양주 용인 광주 평택 화성 고양 파주 등지와 대부분의 그린벨트에 지정되어 있다. 광주를 제외한 자연보전권역과 연천 포천 안성 안산 등은 현재 허가구역이 아니다.

지방에서는 경남(191.5㎢), 부산(92.4㎢) 대전(54.9㎢) 등에도 지정되어 있다. 충남북 전남북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에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은 지난해까지 모두 풀렸다.

시ㆍ군ㆍ구청 등 지자체가 자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58.2㎢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 일대 등 강원도가 86.8㎢로 가장 많고, 대구(44.6㎢) 부산(37.2㎢) 서울(28.7㎢) 등 순이다.

그러나 허가구역이 해제된다하여도 현재 투기 가능성이 염려되 세종시 일대, 평창 올림픽 예정지, 보금자리지구나 신도시 주변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지가안정을 위한 토지취득 및 거래규제와 이용제한 등에 관한 토지규로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 등 지목별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매매 거래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가 허가받아 산 땅은 2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당초 허가받은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의무를 지는 등 많은 거래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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