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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편의점 영업거리 제한

  • 가야컨설팅
  • 2013-01-03 0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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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편의점 영업거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 커피전문점 업종(11월)에 이어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했다고 밝혔다.

CU, GS25, 세븐 일레븐, 바이더 웨이, 미미 스톱 등 상위 5사 전체 매장수가 2008년 1만 1802개에서 2012년 10월말 현재 2만 3687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가맹본부간 매장 수 확대 경쟁과정에서 동일브랜드 가맹점 인근에도 다수 중복출점을 시도했다. 현재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가맹본부는 없으며, 대부분 내부기준상 최소이격 거리를 50m로 하고 있고, 일부 사업자는 150m이내 출점시에는 기존 가맹점과 협의했다.
그 이유로는 편의점 매출의 40%가 담배판매매출로, 담배소매인 지정은 편의점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영업거리 제한원칙은 시존 영업점으로부터 250m 이내 출점 금지이다. 전화설문조사 및 가맹점 매출분석 결과 중복출점으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는 주로 2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점이 고려됐다.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면서 기존가맹점의 동의 시 예외를 허용했다.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학 내, 병원, 공원, 터미널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동일점포에서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브랜드A→브랜드B)함에 따라 인근  가맹점(브랜드B)과의 거리가 250m 미만이 된 경우 등이다.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7일전까지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열람·설명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 교부하도록 했다.

정부 국정뉴스에서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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