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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해제[1.31]

  • 가야컨설팅
  • 2012-02-01 1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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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해제
전국 1,244㎢(53.1%) 해제, 전국토 1.8%만 남아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342㎢)의 53.1%에 해당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된다.

수도권에서는 용인, 화성, 평택지역은 큰 폭으로 해제되었으나, 지가변동률이 3% 이상을 기록한 경기 하남시(5.65%), 시흥시(3.53%)는 투기우려가 높은 이유로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 개발사업 진행(보상 미완료) 또는 예정지역, 기타 지자체가 투기우려가 있어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과 수도권 GB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도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감안하여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사업규모가 큰 화성동탄2, 수원광교, 김포한강, 파주운정 신도시 등 신도시개발사업은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 당장의 투기가능성은 낮더라도 주변 영향권을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1.31)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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