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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1월 추가 해제[2012 국토부 업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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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23 19: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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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1월 추가 해제[2012 국토부 업무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예정

국토해양부는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은 2012년 1월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12·7 부동산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난 5월에 이어 추가 해제키로 함에 따라 그 규모와 지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전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땅의 면적은 2342.71㎢로 여의도 면적(8.4㎢)의 279배에 달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허가구역 804.18㎢를 합하면, 3146.89㎢로 전 국토의 약 3.2%가 허가구역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2011년5월30일 기존 토지거래하가구역의 약 48%를 해제한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26㎢ 가운데 울산을 제외한 총 2153.55㎢를 토지거래구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당시 국토부에서 지정한 충북과 전북, 전남, 경남, 강원 등은 모두 해제돼, 이들 지역은 현재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고,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만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타운 등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지난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중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2011년 말 전국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해양부와 지자체를 합하면 전 국토의 약 3.2%에 달한다. 이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지정된 총면적은 전체 허가구역 면적면 절반이 넘는 53% 수준으로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수도권은 토지거래허가규제 외에도 수도권정비법상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각종 강력한 중복규제에 싸여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막고 있다.

경기도 동탄 용인 평택 등 관심 집중

지자체 중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경기도로 1120.55㎢에 이른다.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48%를 차지하는 규모로, 두번째로 넓은 경남(302.50㎢)의 3.7배에 달한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와 화성시, 평택시의 허가구역 면적이 586㎢ 가량으로 경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본 해제에서는 화성(217.19㎢) 동탄지구와 용인(216.10㎢) 기흥지역 등이 특히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화성과 용인 지역은 그동안 주변 신도시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우려로 번번이 허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폭만 포함됐지만 신도시 개발이 거의 완료되면서 이번에 다수 대상지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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