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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때 침수 위험 시 산지전용 불허

  • 가야컨설팅
  • 2011-08-01 1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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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때 침수 위험 시 산지전용 불허
출처 강원도민일보

7월29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행정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유 모(53)씨가 “홍수 때 침수위험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령상의 산림훼손 금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명문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씨가 전용을 신청한 땅은 홍천강 줄기 곡선부에 있고, 150년 빈도 기준 최대 홍수위선 보다 낮은 산지며, 옹벽을 높게 설치한다고 해도, 하절기 홍수 등에 의한 유수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곳이어서 주택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최근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추세에 비춰 해당 신청지 부근의 침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그동안 산진전용허가와 관련, 산사태나 자연경관훼손, 주민반대 등과 사유재산권 침해 사이에서 갈등이 종종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산지전용에 대한 불허 이후 토지소유주의 행정소송 제기로 이어져 어려움이 따랐는데 이번 판례로 공무원들이 좀더 소신을 갖고 불허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씨는 2009년 5월 홍천군 서면의 임야 1836㎡에 단독주택 6채를 신축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홍천군이 “홍수 때 침수 위험이 있어 재해발생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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