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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개발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 등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가야컨설팅
  • 2011-06-02 1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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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 등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도시계획사업 취소시 5년 이내라도 관리계획 변경 허용도시계획사업 취소 등으로 용도지역 환원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수립을 수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변경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 행정절차가 일원화돼 도시계획 수립기간이 종전보다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돼 용도지역 환원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도시계획변경을 허용한다.

비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 확대

종전까지 고속국도, 고속철도, 철도구역의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에는 소음 등을 이유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주변의 안전ㆍ환경ㆍ경관 및 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진흥지구란 주거ㆍ상업ㆍ공업ㆍ유통물류ㆍ관광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한다.

국토부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도로ㆍ철도 인근의 주거단지는 물론 물류단지, 공장 등의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당해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의 범위 내에서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게 돼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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