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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봉산 계방산 국립공원 편입

  • 가야컨설팅
  • 2011-01-21 0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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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편입돼도 산림청이 관리…환경부와 상호협력 계기 마련돼

산림청과 환경부는 그동안 관할 업무 조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설악산 인근 점봉산과 오대산 인근 계방산을 각각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되 산림청이 현행대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전담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산위)를 열고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가 제출한 설악산·오대산 국립공원 구역확대 계획안대로 이 두 지역을 국립공원구역에 편입하기로 의결했다.

중산위는 지난해 8월 6일 "산림유전자원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 지역의 국립공원 편입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같은해 12월 2일 국무총리실은 양 부처와의 업무조정을 통해 현행과 같이 산림청이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도록 자연공원법시행령과 산림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산림청과 환경부는 앞으로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는 계기도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두 부처는 보호구역 중복지정 문제를 놓고 충돌을 벌여왔지만 환경부는 점봉산과 계방산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 성과를 얻었고 산림청은 점봉산과 계방산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내 모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기존 및 신규 지역 포함)을 산림보호법에 따라 현행과 같이 관리하도록 제도화하는 성과를 얻었다.

산림청은 점봉산과 계방산 지역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더라도 주목군락지 등 희귀한 산림유전자원을 엄격히 보존하기 위해 지금처럼 1일 탐방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출입도 반드시 안내원 인솔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들 지역에 설치된 생태관리센터에 전담인력을 상주시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탐방안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생태관리센터를 통해 사전 입산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앞으로 점봉산과 계방산 지역이 산림유전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탐방객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공원관리청과 지방산림청을 통해 세부적인 현지조사를 거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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