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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토지 지상물 영업권 보상을 노린 각종 알박기 행태…

  • 가야컨설팅
  • 2011-01-12 0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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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상물 영업권 보상을 노린 각종 알박기 행태…

비닐하우스·과일나무, 벌통에 ·
닭·개·거위 등 가축까지 몰래 풀어


◆보상 투기 온상 된 보금자리주택

현재 정부가 지정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는 18곳. 이 중 국유지가 많은 서울 강남과 서초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구에서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보상이 이뤄졌던 위례신도시에서는 투기목적의 비닐하우스만 1700여동이 적발됐고, 무단으로 반입한 벌통도 8000여개에 달했다. LH 관계자는 "당시 2000여명이 보상을 요구했지만 정작 보상대상자는 절반도 안됐다"고 말했다.

최근 보상투기꾼이 활개 치는 대표적인 곳은 미사·감일·감북지구 등 3개 지구가 한꺼번에 지정된 경기 하남시.

LH는 이들 지구에 대해 10~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24시간 감시에 나서 감일지구에서는 작년 4월부터 8개월간 520여건의 투기행위를 적발됐다. 하루 평균 2건이 넘는다. 미사지구에서도 250여건의 불법행위가 단속에 걸렸다.

◆'벌통 투기', '닭 투기'에 '개 투기'까지 등장

투기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양봉업 보상을 노린 벌통투기는 가장 일반적인 수법.
감일지구의 경우 작년 4월 이후 적발된 불법벌통만 864개에 달한다.지난해 말에는 과일나무 묘목 2000그루를 무더기로 심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과수원으로 인정받으면 개발 후 상업용지를 싸게 받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감시단에 적발된 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었다. 축산업 보상을 노리고 닭, 개 등 가축을 몰래 풀어놓는 경우도 있다.

감일지구에서는 지난 7개월 동안 닭 921마리, 개 640마리, 오리 504마리 등이 적발됐다.
닭(200마리), 개(20마리) 등 가축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기르면 축산업으로 인정돼 이전비와 함께 상업용지를 싸게 받을 수 있다. 전해승 LH 팀장은 "동물을 풀어놓는다고 보상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투기 못 막으면 혈세 낭비

보금자리주택지구나 신도시의 경우 땅과 건물 소유자 외에도 축산·양봉·농업 등 각종 영업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영업권은 종류가 다양하고 실제 영업 여부를 가려내기도 쉽지 않아 투기꾼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투기꾼들이 각종 서류를 꾸미고 현장에서 영업했던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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