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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 뉴타운 지정권

  • 가야컨설팅
  • 2010-04-10 1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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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이상 市長도 뉴타운 지정한다

도시재정비촉진법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를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자체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직접 뉴타운을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 결정.고시 권한을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한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로 완화했다.

지금은 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공이 대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행정절차 지연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는 7대 광역시를 제외하고 총 14개,
수도권에 8개와 지방에 5개가 있다.

수도권(경기도) 9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양, 안산, 남양주, 화성
인구 40만-50만인 도시(2009년 말) : 의정부, 시흥, 평택

지방 5개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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