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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없어지나요?

  • 가야컨설팅
  • 2010-03-14 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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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없어지나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내년 시범도입…2012년 전면시행


인감증명제도

인감증명제도는 약 100년 전인 1914년 도입된 이래 거래관계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현재 전 국민의 70%가량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2008년 증명서 발급건수는 4천846만통에 이르고 있다.

인감증명의 용도는 부동산 거래(25.7%), 은행 담보대출(24.9%), 인ㆍ허가 양도(9.2%), 자동차 양도(8.2%) 등으로, 부동산거래와 은행 담보대출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인감증명제도는 국민의 증명 발급수수료(통당 600원)와 시간비용 및 관련 공무원의 인건비 시스템 유지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행정기관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국민불편과 인감증명 위ㆍ변조 등 관련사고 등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인감제도 개편

이르면 내년부터 인감증명을 본인 서명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되는 등 인감제도가 점차적으로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를 방지하고자 가칭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월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개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운용한 뒤 보완을 거쳐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인감증명 단계적 폐지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올해 안에 인감증명 요구사무 209종 가운데 60%인 125종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내에 폐지되는 사무는 각종 보상금과 환급금ㆍ연금 수령, 재개발사업 동의나 재건축조합 가입, 저작권과 같은 권리 양도, 영업 지위승계를 비롯한 인ㆍ허가 등이다.

정부는 이들 사무는 본인의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인ㆍ허가증 등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와 같은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1단계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

'본인서명사실 확인 발급제'에서는 민원인 본인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일정 서식에 용도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부동산등기 신청이나 대리권 증명 등에 인감증명 대신 활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위ㆍ변조 사고의 위험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2단계 전자위임장제도

행안부는 또 이 제도를 1년가량 시행하고서 전자위임장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민원인이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이 컴퓨터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가령 부동산 등기 등 재산권 관련 민원이 있지만 일상생활로 바쁠 때 인터넷을 통해 등기소 등 기관에 위임장을 내면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더라도 민원을 처리해준다.

3단계 공증제도 도입

행안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법무부와 협의해 미국과 유럽 등 서구와 같이 '공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감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 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공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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