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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2010 토지시장 경기 맑음

  • 가야컨설팅
  • 2009-12-29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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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토지시장에 돈 몰린다"

내년 수도권에 사상 최대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추정되면서 토지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릴 토지 보상비가 최대 40조원에 육박한다.

통상 토지보상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되는데,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대출 등 규제가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0의 보상비 를 보면, 개발규모가 큰 하남 미사지구에서 약 5조원, 평택 고덕 3조6000억원, 파주 운정지구 3조5000억원을 비롯 검단지구, 강남 세곡지구, 서초 우면지구, 고양 원흥·지축·풍동2지구, 화성 봉담2지구 등 보금자리에서만 7조원이 넘는 보상비가 집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4대강 정비관련 보상비와 그린벨트 해제비용,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 토지보상까지 합치면 대략 40조원 가까운 보상금이 풀리게 된다고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토지보상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돼 온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토지보상금이 내년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통 토지보상비의 40~50% 정도는 인근토지에 재유입되거나 강남권 재건축 등 고가아파트, 상가, 빌딩 매입에 재투자된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의 경우 토지보상금 29조원 가운데 37.8%가 부동산거래에 쓰였으며 지방에서 풀린 보상금중 8.9%가 수도권 부동산 매입에 쓰였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시장에 풀린 토지보상비는 약 98조6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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