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계획관리지역 내 모든업종 공장신설 전면 허용

  • 가야컨설팅
  • 2009-03-29 18:18:58
  • hit2860

계획관리지역 내 모든업종 공장신설 전면 허용
국토부 55개 제한업종 폐지키로
오염물질 배출기준만 충족하면 신설·증설 허용
입력 : 2009.03.16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기준만 충족하면 신설과 증설이 전면 허용된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창고·연구소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이 40%에서 50%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3월16일 기업 투자와 생산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선 3만㎡미만의 소규모, 개별공장은 55개 특정업종에 해당될 경우 입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55개 업종은 원유 정제처리업, 합성고무 제조업, 농약 제조업, 합성염류 및 유연제 착색제 제조업 등이다.

국토부는 "55개 업종에 걸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회사임에도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 여부 및 위해 정도에 따라 입지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국토계획법 시행(2003년 1월) 전에 이미 준공된 공장·창고·연구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50%내에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토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전에 이미 준공된 연구소의 경우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 기존 연구소의 증설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존 공장의 경우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할 경우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는 기존 공장보다 대기·수질오염 배출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이여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해 토지거래허가 시 취득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를 통한 수익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계획관리지역이란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면 건폐율(용적률)이 보전·생산관리지역의 20%(80%)로 보다 갑절 높은 40%(100%)로 상향돼 같은 대지라도 더 큰 면적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된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