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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속보[8]-서울 외 과밀억재권역, 양도세 50%

  • 가야컨설팅
  • 2009-02-15 2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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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신규 구매한 경우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당초 제외됐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50% 감면해주기로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은 16만2,570가구(2008년 11월말 현재)로, 이중 84%인 13만6,704가구가 비수도권인 지방물량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미분양은 2만5,866가구(16%)에 그친다.

정부가 정한 미분양 양도세감면 가이드라인은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역차별이 따르는 문제도 낳고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신규주택을 살 경우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시 등 15개 시ㆍ도의 양도세 감면은 50%에 그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른바 '버블세븐'인 용인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돼 이 지역 신규주택 구매자의 경우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더 외곽에 위치해 투기우려가 낮은 의정부나 시흥시 등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양도세 면제혜택이 50%에 그친다.

투기우려가 내재된 지역은 양도세를 100% 면제받고, 오히려 외곽지역은 양도세 감면이 50%에 그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세제가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분류한 지역적 기준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상승률이나 지역별 평균시세 등 가격 기준이 아닌, 산업배치 등 주택 외적인 기준에 따라 세제감면이 정해졌다는 얘기다.

투기우려가 내재된 지역은 양도세를 100% 면제받고, 오히려 외곽지역은 양도세 감면이 50%에 그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세제가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분류한 지역적 기준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상승률이나 지역별 평균시세 등 가격 기준이 아닌, 산업배치 등 주택 외적인 기준에 따라 세제감면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과밀억제권역> : 서울, 인천 및 경기 14개 시

󰋯서울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등 제외)

󰋯경기14개시(남양주,구리,의정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
시흥)
* 남양주(일부)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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