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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완화 추진

  • 가야컨설팅
  • 2009-02-04 23: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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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완화 추진된다
60→40%로 낮추는 세법개정법안 국회 제출
2009/02/04

정부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한 데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와 함께 토지 시장의 양대 규제로 꼽히는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끈다.

업계는 현행 60%인 양도세 중과세율이 낮아질 경우 토지시장에 활력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보유기간이 얼마가 됐던 처분 때 양도세가 중과세(60%) 됐다.

이종구 의원은 “주택시장은 물론 토지시장 침체로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해 우선적으로 거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10월 토지가격 상승률은 0.04%로 전달(0.32%)의 8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토지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있다.

전국 토지거래량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 평균 23만 필지가 거래됐으나 하반기에는 월 평균 16만 필지가 거래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주택은 각종 세제가 완화됐지만 유독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변한 게 없고,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 땅을 처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시장 상황에 맞게 세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전문가들은 그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고 토지시장의 핵심규제로 꼽히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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