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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속보[6]-국립공원구역 규제완화

  • 가야컨설팅
  • 2009-01-27 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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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유지, 7-10% 풀린다[조선일보]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 내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 공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20개 국립공원 내 사유지(1994㎢)의 7~10%가량(국립공원 총면적 기준으로는 2~3%)이 2010년 말까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돼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 거주한 지역이나 숙박·음식업소가 밀집된 개발지역 등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또 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 거리 제한도 2㎞에서 5㎞로 완화된다설악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 2~3곳엔 길이 4~5㎞에 이르는 장거리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국립공원 내 건물의 신·증축 등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1월15일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국립공원 내 주민집단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약 130~200㎢의 부지에 대해 국립공원 구역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며 "대부분 사유지이며 사찰부지도 일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한 현지실사 등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등 두 차례에 걸쳐 구역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 해제가 추진되는 대상 면적은 2003년 해제 규모(53㎢)의 3~4배에 이른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국립공원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에 관련 법규를 고쳐 국립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 로프웨이(삭도)의 거리를 현행 2㎞ 이내에서 5㎞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악산의 오색~대청봉 구간을 비롯해 지리산과 한라산 등 국립공원에서 장거리 케이블카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자연공원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침체된 설악권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집단시설지구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설악동 재정비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거리제한도 완화될 전망이어서 설악산 로프웨이 사업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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