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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개발권 구상 본격화[2단계 종합대책]

  • 가야컨설팅
  • 2008-12-18 0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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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전 100조 투입…지방이전기업 지원 확대
4대강 살리기·초광역개발권 구상 본격 추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지방의 낙후지역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돼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도 세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매년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2011년까지 14조원이 투입돼 진행되며,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토 구조가 대외개방형으로 개편돼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 내륙축 중심의 초광역개발권 단위로 개발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하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4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2단계 종합대책과 앞서 지난 9월 1단계 대책으로 발표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 56조원 을 합치면 지방발전 예산은 100조원에 이른다고 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총 42조원을 투자하는 ‘2단계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단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3조원을 투입, 대대적인 지방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5년 100%, 2년 50% 감면)에서 10년(7년 100%, 3년 50% 감면)으로 연장하고, 지방의 낙후지역(신발전지역 지정)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개발사업자에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이전보조금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며, 지방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을 투자액의 10%에서 15%로 확대해 최대 15억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의 30개 공설 시장을 2012년까지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고, 지방 거점도시에 우수학교를 집중 배치하는 등 지방교육 종합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가뭄 등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14조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을 꾀하고,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져 및 문화활동 공간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구체적 과제로는 노후된 제방 보강 및 토사퇴적 구간 정비를 통한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설치, 비상용수 공급용 친환경보 설치 등이 있다.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재개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에 투자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63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5조원을 투입,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및 산업 활성화, 지역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문화 발전, 지역 환경서비스 제고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활동 지원, 문화체육시설 확충,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 문화창조 거점지역 육성 등 4대 중점과제에 3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응급 처치가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또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초광역개발권’과 ‘기초생활권’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초광역개발권 구상을 보면 크게 동해안은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은 물류·비즈니스.신산업벨트, 남해안은 해양·관광·물류·경제벨트,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은 남북교류접경벨트로 각각 조성된다. 이런 4대 축과 함께 해안과 내륙간 연계를 위해 기업·혁신도시 및 R&D(연구개발) 거점도시 중심의 내륙특화벨트도 검토된다.

기초생활권의 경우 지차제가 기초생활권 계획에 따라 직접 지역개발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되, 이를 위해 200여개 사업을 21개로 통폐합해 분권적 지역개발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지방소득세 등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광역발전 추가계획안,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안, 기초생활권 계획 등을 담은 3단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책포탈(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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