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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 가야컨설팅
  • 2008-10-20 2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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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가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투기지역이란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심사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며 2003년 도입됐었다.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뉘는데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72곳, 토지투기지역은 88곳이 지정돼 있다. 지방의 주택투기지역은 지난 1월까지 모두 해제돼 한곳도 없고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 또 투기지역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 시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의 한도규제를 받아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수도권의 투기지역 해제는 이러한 대출규제를 완화함으로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 겨냥하여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여진다.

현재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DTI가 40%로 묶여 있지만,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DTI는 자동적으로 60%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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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직전 2개월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직전 1년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모든 주택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 40%(일반지역은 60%)로 낮게 적용된다. 따라서 투기지역이 해제될 경우에는 DTI는 자동적으로 60%로 상향 조정됨으로서 주택 구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없어져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담보주택을 1년내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아울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해제가 논의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지방의 경우 모두 해제되었고, 수도권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평균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실적이 낮아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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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경기도의 경우 대거 풀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의 경우 해제가 어렵지만 경기도는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여전히 투기우려가 남아있다고 봐야 하며 인천은 개발호재로 인해 지금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도 버블세븐의 경우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버블세븐에 속한 지역은 용인, 분당, 평촌 등 세곳이다.

이중 용인과 평촌은 해제쪽에 무게가 두어지고 있지만 분당은 해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버블세븐이 아닌 과천, 일산 등도 해제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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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

서울 강남3구와 인천 남동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투기지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모두 해제될 전망이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30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3구와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역을 모두 풀기로 했다.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곳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일부 제외), 인천시(도서지역 제외) 등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도 분양가가격안정심위위원회를 열고 강남3구와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68개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두 부처는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11월 4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완화 등이 가능해지는 투기지역 대규모 해제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3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호재가 많은 유망지역임에도 전매제한 등으로 건설업계가 미분양으로 분양에 애를 먹고 있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혜택을 입게 된다.

특히 용인·김포·파주·화성·양주·남양주시 등 비과밀억제권역은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분양을 받은 뒤 계약 후 입주전에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진다. 이들 지역은 국토부의 8·21대책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85㎡ 이하 7년, 85㎡ 초과 5년에서 집 크기에 상관없이 3년으로 완화된 바 있다.

과밀억제권역인 과천·수원·안양·성남·하남·구리·고양시 등의 민간택지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더라도 85㎡ 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반면 공공택지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상관없이 기존의 전매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85㎡ 이하는 7년, 85㎡ 초과는 5년간 전매가 붙는다.

비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의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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