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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혀용

  • 가야컨설팅
  • 2008-08-06 07: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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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혀용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의 층수제한이 완화되고,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해양부, 법제처와 함께 국토해양분야 94개 행정규칙 개선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 규제완화 내용은 법 개정이 아닌 행정규칙 개정사항으로 연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층고 및 용적률규제가 풀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관련 지침이 개정돼 주거단지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거나 도서관, 문화회관 등 1개 이상의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도 4층 이상 공동주택 및 7층 이상 업무·상업시설의 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7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이 규제완화로 그린벨트 중 조정지역 306곳 140.7㎢가 혜택을 받아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린벨트에서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중 300가구 및 1000인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1종 일반 또는 전용주거지역뿐 아니라 3종 일반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의무사용기간의 일부 예외적용이 인정된다.
12월부터는 부도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업용 취득토지에 대한 이용의무(4년)가 면제되어, 의무이용기간인 4년 이전이라도 토지매각이 가능해져 자금난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자연환경 보전·임업지역 등지에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때 민간기업의 지정 요청을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돼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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