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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다세대주택, 10월 도입

  • 가야컨설팅
  • 2008-07-30 1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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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99가구 이하의 일정규모로 건설할 경우 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는 단지형 다세대 제도를 오는 10월 도입키로 했다.

30일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국회 민생대책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지방미분양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시장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의 주거부담도 적극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정 장관은 수요가 많은 도심지를 중심으로 연간 전국 50만 가구, 수도권 30만 가구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0월께 단지형 다세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20~99세대 규모로 건설할 경우 완화된 건축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다.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생각인데,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벌이고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시근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구릉지.한계농지를 활용해 택지를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산지.구릉지 등의 택지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으로 5000가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미 지정된 신도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김포는 8~12월, 광교는 9~11월 분양하고, 판교는 12월 입주 예정이다. 개발계획 된 신도시는 평택(5월), 송파.동탄2(7월)이고 실시계획 예정은 양주(2008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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