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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 뜨거운 감자?

  • 가야컨설팅
  • 2008-01-06 1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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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뜨거운 감자다. 인수위측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표현되는 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른바 '대선 효과'로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면서 '선(先) 가격안정-후(後) 규제완화'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1일 방송사 신년대담에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것(집값)은 조세정책만으로는 잡을 수 없다. 조세로 일시적으로 잡으면 잠시는 주춤하지만 공급물량이 적어져서 몇 년 지나 또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위험해 진다"고 진단했다.

이는 주택 가격 동향을 꼼꼼히 살피면서 단기적인 조세 정책은 물론 장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신중론 때문에 인수위의 첫 부동산 정책은 출범 일주일여 만에 나왔다. 취.등록세를 절반으로 경감해 꽉 막힌 주택거래에 숨통을 띄우겠다는 의도와 더불어 "시장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맛보기' 정책"이라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오는 7일 인수위의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청취를 계기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 당선자가 약속한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분양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연간 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공약도 이미 충분한 공공택지가 확보돼 있어 현실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행 시기와 관련, 용적률 완화와 도심 재개발 등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책들은 시장이 '충분한 정도'로 안정된 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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