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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합리적 차별분배는 합법

  • 가야컨설팅
  • 2007-10-17 14: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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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합리적 차별분배는 합법
종중에 대한 기여도·세대주 여부·연령 등 감안해야
균등분배요구 출가 여성에 패소판결

종중 총회결의로 '독립세대주'인 남성종중원과 출가한 여성종중원 들과의 종중 재산을 차이나게 분배해도 '합리적인 범위내' 라면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인여성도 종중원이 될 수 있다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여성종중원의 구체적인 종중재산 분배에 대한 케이스라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28일 우봉 김씨 계동공파 16·17·18대 여성 자손인 김모(56)씨 등 27명이“출가한 여자들에게 종중재산을 균등 분배하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청구소송(2006가합207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재산은 성년 남녀 종중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속하는 것”이라며“세대주인 종중원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한 여자종중원에게는 세대주라도 1,500만원을 지급한 종중 총회 결의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대와 여자후손으로 다른 종중원과 결혼해 타 종중원의 후손을 낳은 세대와 차이를 둔 것으로 부계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아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이 세대주에게는 각 3,800만원을 지급했지만 비세대주인 성인남녀와 출가한 여성에게 똑같이 1,500만원을 분배했고, 미망인, 배우자, 종중발전기여자, 장애자, 취학미성년자, 미취학미성년자에게도 일정금액을 분배해 종중재산이 성년 남녀 종중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후손 전원’에게 속한다는 법리에 비춰볼 때 합리적 범위 내 결의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주장처럼 종중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원에게 균등하게 귀속돼 바로 지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과 출가한 세대주인 여성 종중원의 금액에 차이를 둔 것이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후손들의 종중에 대한 기여도, 세대주 여부, 사회·경제적인 책임능력, 연령 등을 감안한 종중의 결의가 제반사정에 비춰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담 당 부 서/의회법제과(☎788-2663)
작 성 자/장석립 법제관(csr527@assembly.go.kr)
작 성 일/’06. 12. 4.
참 고 기 사/법률신문(’0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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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재산 남성끼리 나눠갖기는 무효"
기사입력 2007-10-29

종중(문중) 재산을 성년 남성끼리 나눠갖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최인규 판사는 29일 박모씨(68) 등 밀양박씨 송월당파 모 종중 여성회원 26명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분배금 청구 소송에서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을 성년 남성 회원끼리만 분배해 가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1958년 이후 47년간 유지돼온 '종중 회원은 성년 남성에 한한다'는 관례를 깨고, 여성의 종중 회원자격을 법적으로 인정한 200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이날 '2006년 8월 문중 총회에서 10억원 상당의 토지수용 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성년 남자 종원 350명에게만 300만원씩 분배키로 결의한 것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고 공정하지도 않으므로 무효"라며 "여성 종원들에게도 30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종중 재산은 종중 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분배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는 대신 "결의 내용이 무효인 만큼 여성들이 문중을 상대로 남성과 똑같은 비율로 재산분배를 받기위해서는 문중으로 하여금 정당한 분배 결의를 하도록 먼저 요구한 뒤 그 결의에 따른 분배금을 정식 청구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문중재산 남녀차등은 무효'라는 전제 아래 '선(先) 분배금 회수, 후(後) 공평 분배'를 주문한 것이어서 유사한 갈등이나 소송의 또 하나의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5년 7월 '20세 이상 성인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용인 이씨 사맹공파,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출가여성 8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각각 낸 종원(宗員) 확인 청구소송에서 전원일치로 여성들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여성에게 종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그동안의 관습은 1970년대 이후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법적 확신이 상당히 약화됐다"며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종중의 본질에 비춰 공동선조의 성(姓)과 본(本)이 같으면 성별과 상관없이 종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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