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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관리지역 건축제한 2008부터 강화

  • 가야컨설팅
  • 2007-08-28 1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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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관리지역 미세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규제
147개 지자체 중 7개만 세분화 완료상태


종래 난개발로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는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건축제한이 강화된다.

1) 관리지역은 종전 준도시·준농림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써 전 국토의 24.4%(25,905㎢, 여의도 면적의 3,083배)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와 공장설립절차 개선 등 기업 활동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28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


도농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당시(2003년)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하여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관리지역이 있는 지자체의 세분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07.8 현재, 관리지역이 있는 146개 지자체에 대한 조사결과 세분완료 7개, 입안공고 42개, 입안공고 준비 97개

따라서 세분하지 않은 모든 관리지역이 개발가능용도인 계획관리 지역 수준의 건축행위가 계속 허용되는 경우, 향후 회복할 수 없는 국토의 난개발 발생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2008년부터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제한을 강화하여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화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는 물론 개발가능 용도인 계획관리 지역*의 확보로 주택건설, 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수요에도 대처가 가능하여 업계민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나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


②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절차 개선

계획관리 지역 내 1만㎡ 미만의 공장설립 규제를 개선하여 조례로 위임하여 허용하던 것을 조례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하고,

공장설립 시 거치도록 하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장설립 지연에 따른 기업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규제완화 등에 따른 소규모 공장의 난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각 지역여건을 감안 도시계획조례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③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화물차 사업자단체(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차고지의 입지제약을 해소하여 차고지의 원활한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앞으로 화물차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도심내 무질서한 주차의 방지로 도시미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④ 기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군사시설 허용 등 미비점 개선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군사시설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방상 필요한 병영생활 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완화(토지소유자 동의 2/3 → 1/2 이상)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확충 여건을 마련 주민편익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2월중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

건설교통부 게시일 2007-08-27 13: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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