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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통합군사법 개정, 아직 멀었다.

  • 가야컨설팅
  • 2007-05-14 07: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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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사유》각종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구역의 지정범위와 행위규제 등을 정비하고, 성격이 유사한 법령을 통합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

《주요내용》육ㆍ해ㆍ공군이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각각 시행 중인 「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및「군용항공기지법」을 폐지하여 하나의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토지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함.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7종의 구역 중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구역ㆍ해군기지구역ㆍ기지보호구역ㆍ특별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함.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10㎞ 이내로 축소(종전 15㎞ 이내)하고,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외의 통제보호구역은 개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300m 이내로 축소(종전 500m 이내)하며, 제한보호구역은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로 축소(종전 1㎞ 이내)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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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법 개정안 의결… 민통선 5㎞ 축소


강원일보】민통선이 5㎞ 단축돼 도내 470여㎢ 토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 휴전선 일대 군 시설 보호 구역의 범위도 대폭 축소되는 등 낙후된 도내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3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하고, 통제보호구역내 주택에 대해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해 토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7개 지역 1,283만평을 비롯 전국적으로 108개 지역 6,800여만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이르는 8,800만평이 통제구역과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후방의 경우도 군사시설별로 보호구역 설정 범위가 축소됐다. 후방의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제한보호구역은 시설물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에서 500m로 각각 줄어들었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 접경지역과 밀접한 부분은 민통선보다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기존 25㎞에서 15㎞로 줄이는 도의 일관된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류병수기자 dasa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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